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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 ICAO 이사회 결정

부지런한 직장인 2022. 6.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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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 파키스탄(1952)

1952.4.21. 인도는 파키스탄이 시카고 협약과 국제항공통과협정을 위반하여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따라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인도의 정기 운항 항공기가 Delhi에서 Kabul 사이를 운항하는 노선이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불평을 ICAO 이사회에 제기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이란 정기 항공사의 금지구역 비행은 허용하면서 인도 항공기에 대해서는 비행을 거부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고 불평하였다. 동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타협으로 추후 해결되었다.

 

 

#2 파키스탄  - 인도(1971)

1971년 1월 인도가 모든 파키스탄 항공기에 대하여 인도 영공 비행을 중지시킴으로써 동 서 파키스탄 간의 직선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파키스탄은 1971.3.3. 인도의 조치가 시카고 협약 제5조와 국제항공통과협정 제1조 위반임을 들어 동 건을 ICAO 이사회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는 1965년에 발생하였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에 따라 양국이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약시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ICAO 이상회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1971.7.29. 동 건에 대한 관하권 인정 결정을 내렸으며 인도는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ICJ에 제소하였다. 한편 파키스탄은 인도의 ICJ 제소에 대하여 ICJ는 동 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ICJ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키스탄의 이의를 배척하였다.

  첫째, 인도는 양국 간에 있어 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중지'임을 주장하였고,

  둘째, 일방 당사국의 일방적인 협약 중지 선언이 동 협약의 관할권 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셋째, ICJ의 관할권을 배제하려는 고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으며,

  넷째, 당사국은 관할권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ICJ는 1972년 1972년 8월 인도가 제기한 이사회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ICAO 이사회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기 ICJ 결정 후 인도는 ICAO 이사회에 Counter memorial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본안 심리에 대응하였으나, 동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함으로써 동 절차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으며 1976년 7월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동 절차의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이사회의 본안 결정이 없이 동 분쟁 사건은 종료되었다.

 

 

#3 쿠바 - 미국(1998)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사회주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집권한 후 악화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쿠바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비행금지 조치는 1998년 Air Cubana의 뉴욕 주 상공비행과 악천후 시 쿠바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양국 간 정치 역학 관계가 변화하였지만 미국의 쿠바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다. 쿠바는 1995년 ICAO 이사회에 미국 정부의 쿠바 민항기에 대한 미국 영공 비행금지 정책이 시카고 협약과 국제항공통과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ICAO 이사회에 공식 불평을 제기하였다.

미국 항공기들은 수십 년간 쿠바 영공을 통과하여 남미로 운항하였는바, 1990년대 중반 매일 약 120대 미국 상업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통고하면서 연 6백만 달러의 영공 통과비를 지불하였다 한다. 이는 그렇지 않고 우회 비행을 하였을 경우 대비하여 연 약 1억 5,000달러를 절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쿠바 항공기는 쿠바에서 캐나다 토론토나 몬트리올로 비행하면서 30분 정도 더 소요하였다. 상기 상황에서 제기된 쿠바의 공식 불편을 접수한 ICAO 이사회는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8년 6월 미국이 백기를 들었다. 그 결과 Air Cubana가 캐나다로 비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영공을 통과하고 미국은 항공관제업무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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