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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적 공중 범위
공중의 한계가 어느 상공까지를 말하느냐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 있다. 공중의 수직적 한계 문제는 항공법은 물론 우주법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67년 외기권 조약 제2조는 공중을 넘어선 외기권에는 국가의 권리, 즉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할 뿐이다. 공중과 외기권(우주)을 구분하는 한계를 결정하는 이론이 계속 분분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UN의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에서 계속 토의되고 있다. 여하튼 공중의 일정한 고도까지 영공주권이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
#2 수평적 공중 범위
영해를 포함한 개념인 영토의 수평적 넓이만큼 주권이 미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영해와는 달리 영공에서는 외국 항공기의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남극의 상공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비행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권국의 영공을 허가 없이 비행할 경우에는 영공국의 제재를 받는다.
영토의 수직적 연장에 있는 영공은 당연히 영토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군도해의 개념을 신설하여 군도국이 군도해에 대하여 주권에 가까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유엔 협약은 제4부에서 새로운 국제법 개념으로 일개 또는 다수 군도로 구성된 국가가 영해 측정기준 외측 선을 연결하여 원의 형태가 될 경우 원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군도해로 규정하여 동 국가, 즉 군도국이 군도해에 대하여 내해 또는 영해에 준하는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군도해의 면적이 군도국 육지의 9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단서가 붙은 이 개념은 동 관련 유엔 협약이 발효된 후 군도국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었으며 다른 한변 군도해로 바뀌는 만큼 공해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해양자유의 적용 무대가 좁아지는 등 기존 국제질서의 변혁이 초래되고 있다.
군도해에 관련한 우리의 관심은 군도해가 그렇듯이 군도해 상공도 군도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영공과 공해 상공과는 별도인 새로운 개념이 어떻게 정립될 것이냐이다.
군도해와는 달리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서 이미 규정한 바 있는 해협 역시 해협 상공의 지위에 관련하여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이 이전의 관습으로 해양 국가에서 많이 통용하여 오던 3해리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는 대신 해협에 대한 영토국의 관할권을 축소한다는 양해 하에 이전 해협의 무해통행을 통과통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치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 제 39조 3항고 제41조는 해협 상공을 통고 비행하는 항공기가 어느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통과 비행 시 적용하는 ICAO의 규칙은 국가항공기에도 적용되는지, 통과 비행이 허용되는 수평적 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수평적 공중의 종류는 공해 및 남극 상공,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영공, 해협 상공 및 새로이 도입된 군도해 상공으로 구분된다 하겠으나 상기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함께 새로운 법질서 정립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상금 확립된 법적 영역은 주권의 행사 대상인 영공과 자유항행이 보장되는 공해의 상공으로 2분 된다.
시카고 협약 제12조는 공해의 상공에서 시행되는 법규가 시카고 협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즉 ICAO가 정하는 규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면서 모든 체약국에게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여사한 ICAO의 대표적이 규칙이 시카고 협약 부속서 2 항공 규칙을 구성하고 있는 표준이다.
이제 영공에서의 주권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실제 사건의 발생과 처리 및 관련 국제법을 고찰하여 본다.
#3 영공 침범 비행
영토 국의 허가 없이 영공을 침범한 비행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영공 침법의 비행은 대개 고의적이 아닌 여러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추후 알게 되지만 영궁을 침범당한 국가는 동 침범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침범 항공기가 영공국의 발포로 추락, 탑승객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항공기가 비행 중 소련 영공에 잘못 진입하여 참사를 당한 사건도 있는 만큼, 동 영공 침범 비행에 관련한 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영공 침법 비행은 그때마다 주요한 시사문제로 부각되고 항공법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영공 침범 비행은 우선 침범 항공기가 군용항공기인가 또는 민간항공기인가에 따라 영공국의 대처 기준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