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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의 구제적 성격
일정한 지구의 공간에서 고속으로 나는 비행기는 인공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야만 제대로의 비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좁은 유럽 영토 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브뤼셀을 출발하여 비행을 할 경우 몇 분 후면 인근 국가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의 상공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경계를 강조하여 타국 영공 비행이 거절된다면 항송 산업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발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사용상 특성 : 비행이 국가 간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에는 국가 간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비행기가 여객, 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우편물 수송 등을 위한 상업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비행 목적지와 착륙장소 : 기차, 차, 선박 등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정지하여 국경통과 절차를 밟는다든지 또는 입국한 국가의 운송수단으로 바뀌어 탄다든지 할 수 있으나 비행기는 목적지에 설치된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는 국경을 단위로 하여 중간 기착할 수 없다.
③ 영공의 일반성 : 선박수송에 있어서 해안에 인접한 국가는 선박 소유 및 운항 등에 있어서 내륙 국가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내륙 국가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상 선박 운항 및 해상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해양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어떤 나라든지 영공은 소유하기 때문에 항공의 질서는 모든 국가의 1차적인 참여 여건이 구비된 완전한 국제질서를 이룬다.
④ 비행기의 속도 :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통상 시속 800km인 제트 여객기가 유럽에서 순식간에 수개 국 영토를 통과하는 데서 오는 비행의 국제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⑤ 항공운항의 위험에서 오는 통일의 필요성 : 비행하는 조종사가 사전에 착륙 예정지의 비행장 시설, 기상조건, 신호등의 사용방식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각국이 모두 저마다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비행 관련 규칙을 통일적으로 시행함이 필요하다.
#2 비행의 중요성
비행의 중요성은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면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비행기는 거리를 단축하여 생활영역을 넓혀 주며, 국경을 제거하며, 관습법이 형성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새로운 법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며,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이를 부문별로 좀 더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부문 : 철도가 국가의 통일과 독립에 기여했다면 비행기는 오늘날 활용 중대로 인하여 국가의 통일과 독립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항공법 학자 Maurice Lemoine는 일찍이 이러한 점을 꿰뚫어 보아 "특히 여러 국가로 나누어진 우리의 조그마한 유럽에서 이것(조그마한 나라로 나눠진 것)이 바로 질식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럽이 활력은 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넓고 개방된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큰 영토의 나라는 처음부터 비행기의 사용으로 통일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에 조그마한 영토의 나라들은 큰 나라의 항공회사 경쟁으로부터의 자체 방어를 목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속은 국가 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 간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준다. 최근 유럽이 미국의 대규모 항공회사인 보잉사에 대항하여 에어버스사를 통해 상호 결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한편 항공교통에 있어서의 불가결한 국가 간 협력은 국가의 대소 또는 빈부를 막론하고 상호 이해와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영구 또는 상시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② 결제 부문 : 국가는 항공교통의 발달이 가져오는 상호 의존에 따라 제기되는 다음 사항에서 대처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는 교역의 증가이다. 물품 이동에 있어서 항공수송이 차지하는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비행기를 지역의 탐사용으로 홀용할 수 있다. 어떠한 국가는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국적기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행기 활용 방안을 더욱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의 집중이다. 항공 산업 초창기에는 일부 개인이 비행활동에 주로 관여하였지만 대규모 시설과 자본,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항공교통에 있어서 국가의 곤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수 불가결하다.
한 국가의 능력으로 항공회사를 설립 운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몇 개의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넷째, 상품의 신속한 수송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상품재고 문제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상인은 필요한 물품을 전자메일 등으로 주문하여 단시일 내에 송달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의 제반 경비가 다단계의 절차를 밟는 데서 오는 해상수송의 경비(창고비 포함)보다도 총액으로 계산하여 오히려 싸게 되는 물품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사회적·심리적 부문 : 비행은 국제적 생활, 여행, 다른 사람과 다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생활양식과 발전상을 신속히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오직 자국민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을 임의로 변경 또는 제정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를 준다.
정도 및 문화의 상호 의존으로부터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집단 심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민심리 동향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