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 냉전 사례 1950년대 미국은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인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 바르샤바 조약 당사국의 군용기들이 미국 또는 미국인 탑승 항공기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ICJ에 6차례 제소하였다. 그러나 제소당항 국가들은 모두 ICJ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ICJ에 제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도는바, 아마도 미국은 공산권 국가들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정식 제기하여 여론을 통해 망신 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수 있다. #2 리비아-미국(199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과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 상 규정한 범죄의 범인이 협약 당사국에 있을 경우 자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대하여 처벌 관할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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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