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직장인 다이어리

#1 인도 - 파키스탄(1952) 1952.4.21. 인도는 파키스탄이 시카고 협약과 국제항공통과협정을 위반하여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따라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인도의 정기 운항 항공기가 Delhi에서 Kabul 사이를 운항하는 노선이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불평을 ICAO 이사회에 제기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이란 정기 항공사의 금지구역 비행은 허용하면서 인도 항공기에 대해서는 비행을 거부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고 불평하였다. 동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타협으로 추후 해결되었다. #2 파키스탄 - 인도(1971) 1971년 1월 인도가 모든 파키스탄 항공기에 대하여 인도 영공 비행을 중지시킴으로써 동 서 파키스탄 간의 직선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파키스탄은 1971.3.3. 인도의 조치가 ..

#1 승객 사상 배상상한 인상 제21조는 2단계 배상상한을 도입하였다. 제17조 1항(바르샤바 협약 상 제17조)에서 승객 사상 시 10만 SDR까지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절대 책임으로 운송인이 배상하도록 하였고 그 이상의 피해액에 대하여서는 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거나 오로지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 승객 측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한 무제한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제21조 5항에 의거하여 항공 운송인이 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피해가 발행할 것이라는 인식하여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객 사상뿐만 아니라 승객의 지연, 짐의 파손, 분실, 지연..

#1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 상 실수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2)항은 짐 또는 화물의 운송 시 발생한 운송 물품의 손상 시 동 손상이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든지 또는 항공운송업자나 동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증명할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손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2)항은 헤이그 의정서 채택 시 삭제되었다. 항행상의 실수로 인한 화물의 손상 시 운송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이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규정은 협약 채택 시 성행하고 있던 해상운송약관의 유사 규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승객운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실상계(제21조) 항공운송업자는 상해를 입은 승객이 동..

#1 1929 바르샤바 협약 바르샤바 회의는 프랑스, 독일, 소련, 영국 등 3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9.10.4~12. 간 개최되었다. 상이한 법 제도와 규범을 가진 여라 나라가 통일된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1929.10.12.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1933.2.13. 발효함으로써 국제사법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은 시대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결과 협약이 정한 항공운송업자의 책임한도액인 12만 5,000프앙카레(미화 8,300달러)에 만족할 수 없었고, 컴퓨터 사용 등 사무자동화에 따라 문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