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공중에서의 항행은 공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적어도 현재의 기술발전 상황에서 그러하다. 이는 또한 수송의 다른 두 부문, 즉 육로수송과 해상수송이 육지와 바다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런데 공중에서의 비행과 관련, 공기가 어느 선에서 국가의 관할과 개인의 소유권 영역으로 구분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공기의 소유에 관한 법적 토론은 항공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벌써 시작되었다. 그러면 공기는 과연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공간) 로마법은 공기의 정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형식의 결론을 내렸는데 대부분은 공기가 공동사용물 또는 상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으로 보았다. 로마법에 의하면 공기는 개인 ..
#1 비행의 구제적 성격 일정한 지구의 공간에서 고속으로 나는 비행기는 인공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야만 제대로의 비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좁은 유럽 영토 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브뤼셀을 출발하여 비행을 할 경우 몇 분 후면 인근 국가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의 상공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경계를 강조하여 타국 영공 비행이 거절된다면 항송 산업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발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사용상 특성 : 비행이 국가 간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에는 국가 간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비행기가 여객, 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우편물 수송 등을 위한 상업..
#1 날고 싶은 욕망 인간이 태어나서 새가 나는 것을 지각하는 때부터 새같이 날고 싶은 욕망을 가졌으리라 하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인간의 날고 싶은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인 Daedalus가 자기 아들 Icarus와 함께 크레타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탈출을 꿈꾸는 아들을 위해 Daedalus는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이어 붙여 날개를 만들어 주었다 한다. 이를 이용하여 탈출에 성공한 Icarus는 들뜬 마음에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태양열에 밀랍이 녹는 바람에 덜어져 죽었다 한다. 중국인들은 불꽃놀이를 위하여 처음으로 화약을 사용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 화약은 유럽에 건너가서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또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