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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국에 의한 제한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행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비행노선의 지정, 특정 구역 또는 특정 경우에의 비행금지, 지정 공항에의 착륙 요구, 국내선 운항 및 항공수단의 제한 그리고 항공기가 특정 물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이를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약국의 권리를 말한다. 또한 시카고 협약 제10조는 체약국이 자국영공에 들어오고 떠나는 항공기가 세관 및 기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영공국이 지정하는 공항에 착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영공 통과만을 목적으로 사전에 영공국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비행금지 협약 제9조 (a)는 체약국이 군사적 필요와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특정구역의 비행..

#1 시카고 협약의 규정과 정의 시카고 협약 제5조는 비정기로 운항되는 비행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동 조항은 비정기 운항 국제선 항공기가 '사전 허가 없이 운수 목적이 아닌 착륙을 하거나 통과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조항은 단서로 첫째, 협약의 기타 규정을 준수할 것과, 둘째,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역 또는 적절한 항행시설이 없는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체약 영공국이 정하여 주는 노선을 따르거나 또는 특별 비행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수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승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운송할 경우 체약 영공국의 각종 규제에 따르도록 하였다. 차터 비행기를 대상으로 한 동 조항은 현실적 적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한 셈이다. 한편 협약은 제6조에서 정기 비..

#1 수직적 공중 범위 공중의 한계가 어느 상공까지를 말하느냐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 있다. 공중의 수직적 한계 문제는 항공법은 물론 우주법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67년 외기권 조약 제2조는 공중을 넘어선 외기권에는 국가의 권리, 즉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할 뿐이다. 공중과 외기권(우주)을 구분하는 한계를 결정하는 이론이 계속 분분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UN의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에서 계속 토의되고 있다. 여하튼 공중의 일정한 고도까지 영공주권이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 #2 수평적 공중 범위 영해를 포함한 개념인 영토의 수평적 넓이만큼 주권이 미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영해와는 달리 영공에서는 외국 항공기의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

#1 소음 공해의 국제법률적 측면 항공 여행자의 증가는 공항 사용의 증가와 대형 항공기를 등장하게 하였다. 대형 제트 항공기는 이 착륙 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로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 돌파 시 굉음을 발함으로써 원거리 주민들에게까지 소음 공해를 주고 있다. 동 소음 공해는 청각장애, 건물 손상, 재산의 가치 하락, 육체적 심리적 우울증 및 업무와 대화의 중단에서 오는 불편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소음문제가 서서히 대중의 우려를 유발한 결과, 대중의 압력으로 항공기 소음을 줄이고 피해에 대하여서는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국제법, 국내법, 관습법, 영 미법 등의 형태로 소음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