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권 : 비행 제한
#1 체약국에 의한 제한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행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비행노선의 지정, 특정 구역 또는 특정 경우에의 비행금지, 지정 공항에의 착륙 요구, 국내선 운항 및 항공수단의 제한 그리고 항공기가 특정 물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이를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약국의 권리를 말한다. 또한 시카고 협약 제10조는 체약국이 자국영공에 들어오고 떠나는 항공기가 세관 및 기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영공국이 지정하는 공항에 착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영공 통과만을 목적으로 사전에 영공국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비행금지 협약 제9조 (a)는 체약국이 군사적 필요와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특정구역의 비행..
비행권 : 비정기 비행권
#1 시카고 협약의 규정과 정의 시카고 협약 제5조는 비정기로 운항되는 비행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동 조항은 비정기 운항 국제선 항공기가 '사전 허가 없이 운수 목적이 아닌 착륙을 하거나 통과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조항은 단서로 첫째, 협약의 기타 규정을 준수할 것과, 둘째,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역 또는 적절한 항행시설이 없는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체약 영공국이 정하여 주는 노선을 따르거나 또는 특별 비행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수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승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운송할 경우 체약 영공국의 각종 규제에 따르도록 하였다. 차터 비행기를 대상으로 한 동 조항은 현실적 적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한 셈이다. 한편 협약은 제6조에서 정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