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역사 : 항공공간의 소유주
#1 문제의 제기 공중에서의 항행은 공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적어도 현재의 기술발전 상황에서 그러하다. 이는 또한 수송의 다른 두 부문, 즉 육로수송과 해상수송이 육지와 바다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런데 공중에서의 비행과 관련, 공기가 어느 선에서 국가의 관할과 개인의 소유권 영역으로 구분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공기의 소유에 관한 법적 토론은 항공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벌써 시작되었다. 그러면 공기는 과연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공간) 로마법은 공기의 정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형식의 결론을 내렸는데 대부분은 공기가 공동사용물 또는 상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으로 보았다. 로마법에 의하면 공기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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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