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직장인 다이어리

#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시카고 협약은 모든 체약 당사국이 내 외국 항공기를 차별함이 없이 자국 내 공항을 모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호주의를 적용받는 이 개방은 체약 당사국이 국제 운항에 공여되는 자국 내 공항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약은 또한 외국 항공기에 대하여 자국 항공기보다 더 많은 공항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체약 당사국이 공항사용료를 공표함과 동시에 ICAO에도 통보토록 하였다. 영공국의영공 국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국가의 항공기는 영공 진입 시 영공 국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과를 목적으로 일정한 공항에 착륙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타국에 들어갈 때 항공기에 적재되어 오는 유류, 부속품, 장비, 기타 기내 판매품 등의 재고는 동 항공기 운항에 필요..

#1 목적 첫째는 시장 경쟁력 확보이다. 동 연합은 대형 항공사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1978년 시작된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 조치로 항공업계에서는 제휴를 활발히 전개한 대형 항공사들이 생존하였지만 대부분의 신규 항공사들은 소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곧 대형 항공사들의 운송 네트워크와 서비스 공급능력의 강화, 그리고 마케팅의 효율화에 힘입은 바 큰 바,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다. 항공사 연합은 규모의 경제, 비용의 시너지, 인건비, 공동구매 등의 네 가지 방법으로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항공사는 보다 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고, 공항 시설이나 영업사무..

#1 국토교통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작은 정부 실천 방안으로 1994년 말 기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함에 따라 탄생한 건설교통부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라는 거대 부서로 탄생하였는바 항공정책실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외 항공 업무를 주관한다. 국내 업무로는 항공사 면허 및 감독, 항공기 등록, 조종사 면허,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사고 조사, 항공관제, 공항 관리, 항공 화물 대리점 인가, 상업서류 송달업 허가 등을 들 수 있고 국제 업무로는 국제항공 노선 설정과 양자 및 다자간의 항공 관련 협정 체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업무 등이 있다. 항공 정책실에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 항행 정책관 등 3개국이 전술한 여러 국내외 항공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1 역사적 배경 1783년 몽골피에 발룬의 비행 후 유럽 각국에서는 발룬의 제작과 비행이 확산되었다. 발룬의 빌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족한 소란을 야기하였다. 몽골피에 발룬의 비행이 있기 몇 달 전 프랑스 물리학자 Gharles가 수소로 채운 발룬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띄워 올렸는바, 이 발룬이 상승 후 구름 밑으로 하강하여 Gonesse라는 조그마한 농촌 근처에 착륙한 것을 본 주민 들은 하늘에서 괴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농기구를 동원하여 발룬을 공격하여 갈기갈기 찢은 후 말에 묶어 끌고 다니면서 산산조각을 낸 사건이 있었다. 아마 이 사건이 가장 처음 발생한 항공기에 대한 불법 방해가 아닌가 본다. 동 사건 후 약 200년이 지난 후 ICAO가 불법방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