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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카고 협약 시카고 협약 제26조는 "일 체약국의 항공기가 타 체약국에서 사망, 중상을 야기하거나 항공기나 항행시설의 중대한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한 사고가 발행할 경우 사고 발생지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 ICAO가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사고의 상황을 조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조는 또한 항공기 등록국이 사고조사에 옵서버로 참관하도록 하고 사고조사국은 조사결과를 항공기 등록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제26조가 규정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ICAO는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을 채택하였다. #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1951년에 채택된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은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련한 사항을..

#1 시카고 협약의 규정 시카고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 민간 항행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항공 규칙을 제정하는데 동 항공 규칙은 '최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ICAO가 정하는 규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은 공해 상공을 비행하는 자국 항공기가 ICAO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는 협약 제12조가 어느 나라의 규율도 받을 수 없는 공해상의 비행은 ICAO 이사회가 제정하는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카고 협약 제12조와 관련 부속서인 부속서 2는 공행 상공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실제적인 문제에서 남극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매우 드문 까닭이긴 하지만 법 규정의 포괄성에 비추어 ..

#1 체약국에 의한 제한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행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비행노선의 지정, 특정 구역 또는 특정 경우에의 비행금지, 지정 공항에의 착륙 요구, 국내선 운항 및 항공수단의 제한 그리고 항공기가 특정 물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이를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약국의 권리를 말한다. 또한 시카고 협약 제10조는 체약국이 자국영공에 들어오고 떠나는 항공기가 세관 및 기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영공국이 지정하는 공항에 착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영공 통과만을 목적으로 사전에 영공국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비행금지 협약 제9조 (a)는 체약국이 군사적 필요와 또는 공공안전을 위하여 특정구역의 비행..

#1 시카고 협약의 규정과 정의 시카고 협약 제5조는 비정기로 운항되는 비행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동 조항은 비정기 운항 국제선 항공기가 '사전 허가 없이 운수 목적이 아닌 착륙을 하거나 통과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조항은 단서로 첫째, 협약의 기타 규정을 준수할 것과, 둘째,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역 또는 적절한 항행시설이 없는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체약 영공국이 정하여 주는 노선을 따르거나 또는 특별 비행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수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승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운송할 경우 체약 영공국의 각종 규제에 따르도록 하였다. 차터 비행기를 대상으로 한 동 조항은 현실적 적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한 셈이다. 한편 협약은 제6조에서 정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