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행정과 국제협력 : 국내 항공 담당기구
#1 국토교통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작은 정부 실천 방안으로 1994년 말 기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함에 따라 탄생한 건설교통부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라는 거대 부서로 탄생하였는바 항공정책실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외 항공 업무를 주관한다. 국내 업무로는 항공사 면허 및 감독, 항공기 등록, 조종사 면허,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사고 조사, 항공관제, 공항 관리, 항공 화물 대리점 인가, 상업서류 송달업 허가 등을 들 수 있고 국제 업무로는 국제항공 노선 설정과 양자 및 다자간의 항공 관련 협정 체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업무 등이 있다. 항공 정책실에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 항행 정책관 등 3개국이 전술한 여러 국내외 항공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 항공 공법의 발달
#1 역사적 배경 1783년 몽골피에 발룬의 비행 후 유럽 각국에서는 발룬의 제작과 비행이 확산되었다. 발룬의 빌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족한 소란을 야기하였다. 몽골피에 발룬의 비행이 있기 몇 달 전 프랑스 물리학자 Gharles가 수소로 채운 발룬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띄워 올렸는바, 이 발룬이 상승 후 구름 밑으로 하강하여 Gonesse라는 조그마한 농촌 근처에 착륙한 것을 본 주민 들은 하늘에서 괴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농기구를 동원하여 발룬을 공격하여 갈기갈기 찢은 후 말에 묶어 끌고 다니면서 산산조각을 낸 사건이 있었다. 아마 이 사건이 가장 처음 발생한 항공기에 대한 불법 방해가 아닌가 본다. 동 사건 후 약 200년이 지난 후 ICAO가 불법방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