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직장인 다이어리

#1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 상 실수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2)항은 짐 또는 화물의 운송 시 발생한 운송 물품의 손상 시 동 손상이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든지 또는 항공운송업자나 동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증명할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손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2)항은 헤이그 의정서 채택 시 삭제되었다. 항행상의 실수로 인한 화물의 손상 시 운송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이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규정은 협약 채택 시 성행하고 있던 해상운송약관의 유사 규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승객운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실상계(제21조) 항공운송업자는 상해를 입은 승객이 동..

#1 1929 바르샤바 협약 바르샤바 회의는 프랑스, 독일, 소련, 영국 등 3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9.10.4~12. 간 개최되었다. 상이한 법 제도와 규범을 가진 여라 나라가 통일된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1929.10.12.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1933.2.13. 발효함으로써 국제사법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은 시대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결과 협약이 정한 항공운송업자의 책임한도액인 12만 5,000프앙카레(미화 8,300달러)에 만족할 수 없었고, 컴퓨터 사용 등 사무자동화에 따라 문서에만..

#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시카고 협약 체결 초기단계에는 항공안전 및 체계적인 항공발전에 초점을 두었을 뿐 항공보안은 관심 밖의 주제였다.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민간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압류하여 테러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1944년 시카고협약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에 항공보안상에 심각한 문제인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요구되었다. 이후 국제 수준의 항공보안 정책과 대응 조치가 등장하였는바 시카고 협약이 체결된 지 30년 후인 1974년에 부속서 17 보안이 채택되었다.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시카고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1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항공안전평가란 ICAO가 전 세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기준의 국가별 이행수준 및 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1990년대 초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하고, 국제기준 불이행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태동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국가에 한하여 3개의 ICAO 부속서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입하였으나 이어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의무 평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항공안전평가 대상 부속서를 16개의 부속서로 확대하였으며 항공안전관련 모든 조항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현재 본 평가제도는 항공안전 관련 모든 부속서에 대한 이행점검표를 이용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ICA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다.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