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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작은 정부 실천 방안으로 1994년 말 기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함에 따라 탄생한 건설교통부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라는 거대 부서로 탄생하였는바 항공정책실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외 항공 업무를 주관한다. 국내 업무로는 항공사 면허 및 감독, 항공기 등록, 조종사 면허,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사고 조사, 항공관제, 공항 관리, 항공 화물 대리점 인가, 상업서류 송달업 허가 등을 들 수 있고 국제 업무로는 국제항공 노선 설정과 양자 및 다자간의 항공 관련 협정 체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업무 등이 있다. 항공 정책실에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 항행 정책관 등 3개국이 전술한 여러 국내외 항공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1 역사적 배경 1783년 몽골피에 발룬의 비행 후 유럽 각국에서는 발룬의 제작과 비행이 확산되었다. 발룬의 빌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족한 소란을 야기하였다. 몽골피에 발룬의 비행이 있기 몇 달 전 프랑스 물리학자 Gharles가 수소로 채운 발룬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띄워 올렸는바, 이 발룬이 상승 후 구름 밑으로 하강하여 Gonesse라는 조그마한 농촌 근처에 착륙한 것을 본 주민 들은 하늘에서 괴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농기구를 동원하여 발룬을 공격하여 갈기갈기 찢은 후 말에 묶어 끌고 다니면서 산산조각을 낸 사건이 있었다. 아마 이 사건이 가장 처음 발생한 항공기에 대한 불법 방해가 아닌가 본다. 동 사건 후 약 200년이 지난 후 ICAO가 불법방해위원..

#1 문제의 제기 공중에서의 항행은 공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적어도 현재의 기술발전 상황에서 그러하다. 이는 또한 수송의 다른 두 부문, 즉 육로수송과 해상수송이 육지와 바다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런데 공중에서의 비행과 관련, 공기가 어느 선에서 국가의 관할과 개인의 소유권 영역으로 구분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공기의 소유에 관한 법적 토론은 항공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벌써 시작되었다. 그러면 공기는 과연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공간) 로마법은 공기의 정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형식의 결론을 내렸는데 대부분은 공기가 공동사용물 또는 상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으로 보았다. 로마법에 의하면 공기는 개인 ..

#1 비행의 구제적 성격 일정한 지구의 공간에서 고속으로 나는 비행기는 인공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야만 제대로의 비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좁은 유럽 영토 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브뤼셀을 출발하여 비행을 할 경우 몇 분 후면 인근 국가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의 상공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경계를 강조하여 타국 영공 비행이 거절된다면 항송 산업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발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사용상 특성 : 비행이 국가 간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에는 국가 간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비행기가 여객, 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우편물 수송 등을 위한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