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직장인 다이어리

#1 수직적 공중 범위 공중의 한계가 어느 상공까지를 말하느냐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 있다. 공중의 수직적 한계 문제는 항공법은 물론 우주법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67년 외기권 조약 제2조는 공중을 넘어선 외기권에는 국가의 권리, 즉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할 뿐이다. 공중과 외기권(우주)을 구분하는 한계를 결정하는 이론이 계속 분분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UN의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에서 계속 토의되고 있다. 여하튼 공중의 일정한 고도까지 영공주권이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 #2 수평적 공중 범위 영해를 포함한 개념인 영토의 수평적 넓이만큼 주권이 미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영해와는 달리 영공에서는 외국 항공기의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

#1 소음 공해의 국제법률적 측면 항공 여행자의 증가는 공항 사용의 증가와 대형 항공기를 등장하게 하였다. 대형 제트 항공기는 이 착륙 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로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 돌파 시 굉음을 발함으로써 원거리 주민들에게까지 소음 공해를 주고 있다. 동 소음 공해는 청각장애, 건물 손상, 재산의 가치 하락, 육체적 심리적 우울증 및 업무와 대화의 중단에서 오는 불편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소음문제가 서서히 대중의 우려를 유발한 결과, 대중의 압력으로 항공기 소음을 줄이고 피해에 대하여서는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국제법, 국내법, 관습법, 영 미법 등의 형태로 소음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또 기..

#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시카고 협약은 모든 체약 당사국이 내 외국 항공기를 차별함이 없이 자국 내 공항을 모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호주의를 적용받는 이 개방은 체약 당사국이 국제 운항에 공여되는 자국 내 공항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약은 또한 외국 항공기에 대하여 자국 항공기보다 더 많은 공항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체약 당사국이 공항사용료를 공표함과 동시에 ICAO에도 통보토록 하였다. 영공국의영공 국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국가의 항공기는 영공 진입 시 영공 국의 규정에 따라 세관 통과를 목적으로 일정한 공항에 착륙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타국에 들어갈 때 항공기에 적재되어 오는 유류, 부속품, 장비, 기타 기내 판매품 등의 재고는 동 항공기 운항에 필요..

#1 목적 첫째는 시장 경쟁력 확보이다. 동 연합은 대형 항공사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1978년 시작된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 조치로 항공업계에서는 제휴를 활발히 전개한 대형 항공사들이 생존하였지만 대부분의 신규 항공사들은 소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곧 대형 항공사들의 운송 네트워크와 서비스 공급능력의 강화, 그리고 마케팅의 효율화에 힘입은 바 큰 바,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다. 항공사 연합은 규모의 경제, 비용의 시너지, 인건비, 공동구매 등의 네 가지 방법으로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항공사는 보다 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고, 공항 시설이나 영업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