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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시카고 협약 체결 초기단계에는 항공안전 및 체계적인 항공발전에 초점을 두었을 뿐 항공보안은 관심 밖의 주제였다. 2001년 9/11 테러 이전에는 민간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압류하여 테러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1944년 시카고협약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에 항공보안상에 심각한 문제인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요구되었다. 이후 국제 수준의 항공보안 정책과 대응 조치가 등장하였는바 시카고 협약이 체결된 지 30년 후인 1974년에 부속서 17 보안이 채택되었다.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시카고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1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항공안전평가란 ICAO가 전 세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기준의 국가별 이행수준 및 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1990년대 초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하고, 국제기준 불이행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태동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국가에 한하여 3개의 ICAO 부속서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입하였으나 이어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의무 평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항공안전평가 대상 부속서를 16개의 부속서로 확대하였으며 항공안전관련 모든 조항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현재 본 평가제도는 항공안전 관련 모든 부속서에 대한 이행점검표를 이용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ICA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다. 평..

#1 시카고 협약 시카고 협약 제26조는 "일 체약국의 항공기가 타 체약국에서 사망, 중상을 야기하거나 항공기나 항행시설의 중대한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한 사고가 발행할 경우 사고 발생지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 ICAO가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사고의 상황을 조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조는 또한 항공기 등록국이 사고조사에 옵서버로 참관하도록 하고 사고조사국은 조사결과를 항공기 등록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제26조가 규정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ICAO는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을 채택하였다. #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1951년에 채택된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은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련한 사항을..

#1 시카고 협약의 규정 시카고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 민간 항행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항공 규칙을 제정하는데 동 항공 규칙은 '최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ICAO가 정하는 규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은 공해 상공을 비행하는 자국 항공기가 ICAO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는 협약 제12조가 어느 나라의 규율도 받을 수 없는 공해상의 비행은 ICAO 이사회가 제정하는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카고 협약 제12조와 관련 부속서인 부속서 2는 공행 상공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실제적인 문제에서 남극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매우 드문 까닭이긴 하지만 법 규정의 포괄성에 비추어 ..